|
존속살해죄’는 패륜아들의 범죄인가？"， 「당대비평」， pp.129~139
６．이승호（２００１）， "[분야별 논점강좌]형법-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 개념의 비교"， 「고시연구」， 제 ３２５호， pp.82~90
７. 곽순근
|
|
|
존속범죄의 사례와 양형, 수사연구사, 2003.
6. 노상엽외1, 존속살해에 관한 연구보고서, 가톨릭대, 2003.
7. 이훈구, 존속살해의 심리학적 조명, 한국피해자학회, 2003.
8. 이승호, 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 개념 비교,
고시연구사, 20
|
|
|
죄로 처벌하고 심지어 직계존속이 치욕·은폐 등의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는 처벌을 감경한다" 며 "이와 달리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 양육이나 보호 여부, 애착관계의 형성 등 다른 사정은 전혀 묻지 않고 가중처벌 하고 있다"고 지
|
|
|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가 많음.
·피해자가 어머니인 경우 : 가해자의 정신이상상태가 원인이 되어 범죄가 발생
·피해자가 아버지인 경우 : 피해자의 학대 때문에 범죄발생.
·피해자가 가해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가해자와 그 배우자간의
|
|
|
패륜적인 행동, 즉 존속살해행위에 근거한 것이기에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선택의 자유가 없음을 이유로 함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다만 존속살해죄의 비난가능성이 직계존속에게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
|
 가격 : 500원
|
 가격 : 5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