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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목적】
규율을 위반한 종업원에 대한 신속한 처분
【징계의 기준】
1.위반의 정도
2.위반 빈도
【징계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 23 조 제 1 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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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아야 함이 당연할 것이다. 이 사건은 비위의 도가 중하지만 고의가 있은 것은 아니나 중과실은 인정되므로 강경사와 서경위에 대해 정직 2개월에 처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송경감은 사적자리에서일지라도 감독책임이 있다 생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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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징계해고
징계해고와 관련된 위 판례를 종합하면, 법원은 징계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배한 징계권의 행사는 무효이나, 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절차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다고 이해된다. 즉, 법원은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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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재심절차
Ⅸ.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사례 1
1. 사건 : 정직 2월 처분 취소청구
1) 징계사유
2) 재심청구사유
3) 판단
2. 사건 : 해임처분 취소청구
1) 징계사유
2) 징계처분사유 및 청구인의 주장
3) 판단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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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 안재정(1990), 청소년 선도의 현장과 의식구조의 변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8), 위풍당당 무지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개발
◎ 한영수(2009),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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