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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일 : 2006.06.14 까지 이자 : 월 (15)%, 단리 차용인 홍길동 피차용인 김말동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1-1 주소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22-2 전화번호 02-333-3333 전화번호 02-444-4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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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금 69.660 원 가압류신청진술서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내용증명서
부동산 목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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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으므로 사본이라 하여도 문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은 원칙적으로 거증자가 입증해야 하나 判例에 의하면 문서명의인의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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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최초의 차용사기와 별도로 1,500만 원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주31) 1차 차입금의 유치가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그 차입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가 완성되고, 따라서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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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 서식
금 전 차 용 증 서
일금 원정 (단, 이자 월 푼)
위의 금액을 채무자 가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원금은 오는 년 월 일까지 귀하에게 지참하여 변제하겠습니다. 만일 이자를 개월이상 연체할 때에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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