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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의 종료
- 채권자지체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지체를 면제한 경우, 변제의 수령, 공탁, 불가항력에 의한 급부불능 등으로 인해 채권이 소멸한 경우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
Ⅶ. 과실상계
1. 서론
-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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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비로소 상속이 가능하다는 견해
㉡ 그러한 청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된다는 견해
② 사망의 경우 - 일치하여 상속 부정
박우동, 김주수
정귀호 민법<총칙, 물권, 채권>의 학설 및 판례의 도식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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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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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이론(will theory)에 대한 관계이론(relational theory)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발상
5. 법조일원(法曹一元)의 제도
6. 배심제(陪審制)
7. 소송중심주의
8. 논리적 총칙적 발상의 여하
Ⅳ. 미국법과 영미법
Ⅴ. 미국법과 미국주법
참고문헌
미국법 영미법, 미국 미국주법, [미국법, 미국법 형성, 미국법 특색, 영미법, 미국주법, 미국, 미국헌법, 미국식 교수법]미국법의 형성,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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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강의노트
제1장 총설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제2절 채권각칙의 내용 --- 교재참조 1239
제2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총설
제2절 계약의 성립 1254
제3절 계약의 효력 1296
제4절 契約의 解除 및 解止 1327
제3장 계약각칙
제1절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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