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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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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1. 귀하는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experienced the delayed payment of wage?
① 예 yes → 1-1 ② 아니요 no → 끝 감사합니다
1-1. 임금체불 기간 및 금액은 얼마입니까?
For how long and how much was the amount of the overdue wage?
( )개월 mon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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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가능한 법적조치
1) 활용가능한 기관
첫 번째로 법원을 통하는 방법이 있다. 임금이나 퇴직금의 경우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법원을 통해 이러한 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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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지방노동관서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임금체불 상황에 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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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에 대한 민원처리기간은 다음과 같다.
고충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근로감독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1항). 다만, 처리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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