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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표준의 15%(1,000억원 이하부분은 13%, 중소기업 10%)로 한다.(조특법 132 ①)
(1). 1단계 감면 후 세액계산
과세표준
( × ) 법인세율
산출세액
( ) 세액감면
최저한세 대상
( ) 세액공제
감면후세액
( A )
(2). 2단계 최저한세 계산
과 세 표 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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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최저한세 = 감면전 과세표준 × 15%(중소기업 10%)의 세율
참 고 자 료
세무의 이해 : 설성진 저.
법인세의 이론과 실무 : 이선성 저.
법인세법 : 이준규 저.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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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세 액
결 정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자진납부할세액
- 최저한세
- 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 1. 법인세 특징
2. 법인세 납세의무자
3. 법인의 분류
4. 법인세 과세대상소득
5. 법인세 계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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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합병
ㄷ. 소유 및 경영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지 아니한 기업
ㄹ. 창업한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초과
■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ㅇ세법상 지원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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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세율을 현행 13%, 25%의 2단계 세율을 5% 등 낮은 단계의 세율을 포함한 4-5단계의 세율구조 제도룰 도입하여 영구제도로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중복지원방지 및 과도한 감면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제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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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준비금제도는 특정업종의, 특정목적에 의한 운용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전적(辭典的)의미의 준비금과 같이, 충당의 성격과 운영이 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혼동도 크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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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저가법 평가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셋째, 유가증권은 그 보유목적이 단기이므로 평가금액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법간의 차이가 단기간 내에 해소될 것이며,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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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에는 개방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세법상 업무용 토지만 취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엄격한 제한은 외국인들의 강한 불만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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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연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학위 논문
김복윤(2006),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제조세법무학 석사학위 논문
노병성, 이우창(2011),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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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의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16
2. 파트너와 파트너십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18
제2절 미국26
1. 미국연방세법상 파트너십의 의의26
2. 납세의무자와 파트너십의 세무신고27
3. 사업년도27
4. 출자28
5. 기초가액의 개념 및 가액의 결정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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