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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부활되지 않을 것이면 설사 부활되더라고 상실 선고를 통해서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겠다. 이런 사건 때문에 최진실법을 만들려고 국회에서 하고 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조성민의 친권은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으며 2005년 민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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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재혼
3.이혼과 자녀문제
1)이혼 전후의 부모간의 갈등정도
2)자녀의 성별
3)자녀의 발달단계
4)친권부모의 적응상태 및 양육태도
5)비친권부모와의 관계
6)부모의 재혼 여부
7)친권소유자
8)사회적 지원
4.이혼과 대책
III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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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을 원활하게 해주는 설문문항을 두고 있어 친권자 설정의 부모 자격을 검토하고 있다. 알레스카 주나 델라웨어 주, 미시간 주에서는 조정위원이 친권합의에 도달하게끔 중재를 해준다. http://public.find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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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음
7. 결 론
친권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2008년 최진실 사망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친권자가 사망했거나, 입양이 취소되었을 경우 생존친에게 친권이 자동 승계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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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이 조성민에게 제기한 주거 등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신청이 가정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됨.
PART 2. 이혼
1. 2004년 8월 18일 친권을 포기할 의사로 친권포기 각서 작성.
2. 친권포기각서의 효력은 part 5에서 다루겠다.(말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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