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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채권액의 한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4) 제3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문제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할 때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주장하면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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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채권압류에 대한 신청서에 접수번호를 연속적인 번호로 2개를 기재(실무에서는 일명 넘버링 기계로 찍는 경우가 많다)한다.
- 이러한 현상은 거의 모든 채권압류에 있어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이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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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채권자가 감수하여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새로이 추심등을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4. 추심명령 :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대위의 절차없이 추심할 권리를 추심채권자에게 부여하나 그 채권물에 대하여 다른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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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를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법률이다.
정상적인 경제행위 절차중 추후에 발생하는 돌발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행위가 종료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서 경제행위자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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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 효과
추심명령은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그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대항(對抗)할 수 있고, 이는 채권압류나 가압류가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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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절차
1. 추심명령이란?
2. 추심명령의 심리, 결정, 효력
3. 추심권의 행사
4. 재판외의 청구
5. 재판상의 청구
6. 추심권의 포기
7. 추심 후의 절차 (집행채권의 소멸)
8. 공탁 및 사유신고
Ⅱ. 압류 및 전부절차
1. 전부명령이란?
2.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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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위 채권은 위 변제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하여 소멸한다고 해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민사소송법 오육일조는 위와 같이 제삼채무자가 위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한 경우에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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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신청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후 가장 먼저해야할 일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압류가 이루어진 재산들을 처분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이를 즉시 추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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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이 있음에 따라, 예시된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보아야 하며, 원고가 피고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채권과 피고은행의 상계채권이 경합된 경우로 보아 담보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에 준하는 방법(대상 판결에서도 반대채권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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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의 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유비는 압류한 조조의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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