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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0
박제성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 유리의 원칙, 한국노동법학회, 2011
이대우 / 취업규칙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09
정영석 / 취업규칙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1
조득주 /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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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
2. 주지의무위반의 효력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주지의무는 효력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
Ⅳ. 결
취업규칙은 복무규율,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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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없던 징계사유도 그것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징계사유로 새로이 정하는 것은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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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준수해야 할 복무규율과 임금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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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율 ……………………………………… 6
제 2 절 근로시간과 휴게 …………………………… 8
제 3 절 출장 및 당직 ………………………………… 10
제 4 절 이동 …………………………………………… 11
제 4 장 휴일,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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