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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와 서로 협력하였으며 이들은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인 ‘반민특위’도 실패하도록 만들었다. 현 ‘친일인명사전’의 문제는 분명 반민특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라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북한이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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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로 돌아선 성향과 변절의 원인
6. 친일파 규정의 새로운 기준
7. 반민특위의 실패의 원인
8. 북한에서 친일파 및 일제잔재 청산현황
9. 친일파 청산의 민족적 요구
10. 21세기에 와서 친일파 문제를 다시 되짚어본 이유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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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성 1-1 : “맑스주의와 유럽의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 (문화과학사, 2003)
- “5 4 운동”, 「강좌 중국사」, (지식산업사, 1989).
- 최덕성, 「한국교회 친일파 전통」, (지식산업사, 2006).
- 송기득, 「중국신학기행 하나님의 두 아들 :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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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연결
- 현재성을 띠는 문제보다는 친일 같은 과거의 문제만을 들추는 비중이 더 크다.
- 국민들에게 안티조선 운동 자체가 호응을 얻지 못한다. (국민들의 선택을 못 받음.)
- 안티조선의 행동은 충분한 보편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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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2. 입법 배경
Ⅱ. 헌법소원 대상의 적법성
1. 자기관련성
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3. 현재성
4. 보충성
Ⅲ. 법률의 위헌성 판단
1.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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