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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 의문 제기
* 교토의정서 교토메커니즘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 서론
이론적 배경
각 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분석 및 문제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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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37-53
3) 타 배출권거래제 시스템 비교
앞에서 설명한 미국과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들을 비교 하였다.
산성비
프로그램
미국
CCX
EU-ETS
(Ⅰ단계)
EU-ETS
(Ⅱ단계)
개 요
SO2와 NOx의
연간 배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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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다면 EU ETS처럼 타국과의 거래를 위해 배출권 시장을 개설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산성비프로그램에서 아황산가스배출권거래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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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수입은 무시 못 할 규모일 것은 분명하다.
제4장 결 론
해외의 임지가 지니고 있는 높은 토지 생산성과 저렴한 토지구입비 및 인건비를 고려할 때 해외조림은 대단한 가능성이 있는 투자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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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경우에는 입열능력이 20MW이상인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Cogen Europe, 2002). 전력산업은 비교적 단순한 공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산성비 프로그램과 같이 화력발전소의 보일러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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