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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 제 15권 2집 (하) (2003), 479면.
또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법적구제에 포함시켜야 함을 역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헌재의 이러한 결정은 결국 반년 후 대법원에 판례변경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산물이 위에서 본 대법원 전합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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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지번, 경계, 경계확정, 경계복원측량, 지목변경, 지적도, 지적공부, 등에 대한
판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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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종중자연발생설 또한 문제가 많다. 그리고 종중 관련 판례의 대종을 이루는 종중재산의 처분ㆍ분배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또한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면이 있다.
여러 차례의 토론과 모의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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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고, 판례가 변경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결들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행위 객체와 태양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온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
) [종전 판례] 대판 2000.2.11. 99도1237
이동전화기를 구입하면서 점포 직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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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
1.대법원의 견해
1)관습법의 요건
2)종중에 대한 종래의 대법원판례
3)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의 효력
(1) 종중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 변화
(2) 우리 사회 법질서의 변화
(3)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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