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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바라며 양심과 상식이 있는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탄원서를 올리는 바입니다.
탄원서 폼 형식
사 건 :
수 신 : 0000법원
피고인 :
탄원인 : (소속/직책: )
탄원인 주소 : 00시 00구
년 월 일
이 름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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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제271조), 학대죄(제273조 제1항), 16세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그 인도를 받으면 아동혹사죄(제274조)
*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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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http://mohw.go.kr
http://korea1391.org
http://www.i1391.or.kr/
http://education.sangji.ac.kr/%7Ewelfare/nomunbooks/99/3.hwp INDEX
Ⅰ.가정폭력이란?
Ⅱ.들어가며
Ⅲ.아동학대의 정의
Ⅳ.아동학대의 원인
Ⅴ.아동학대의 유형
Ⅵ.아동학대로 인한 육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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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제271조), 학대죄(제273조 제1항), 16세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그 인도를 받으면 아동혹사죄(제274조)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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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제출하시겠다면 최대한 서두르셔야 할것입니다.
27.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이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8. 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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