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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액, 재직기간등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한다.
제3조【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소득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①공단은 1988년 1월부터 동년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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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문제의 해결방안
▶ 보험료의 형평성 강화와 급여의 배분 정의 실현
- 보험료의 공평 배분을 위해 경제주체의 시장소득을 정확하게 파악
- 표준소득월액이 하위에 속할수록,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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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220,000(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19,800원의 보험료(사업장 가입자, 2000년 기준)를 납부한다. 20등급은 월 850,000원에 76,500원, 45등급은 월3,600,000원에 324,000원을 낸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시 평균임금소득자 기준으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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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된 급여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개정되어 실질적으로 연금수급권을 보호받게 되었다.
13.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제 폐지
-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는 신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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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자에 대하여도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8) 소득재분배효과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에 의해 결정된 표준소득월액에 일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9) 연금액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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