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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증거보전청구권(제184조)
- 증거조사참여권(제163조, 제176조, 제145조)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제296조)
- 증인상호신문제도(제161조의2)
- 전문법칙(제310조의2)
-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최후변론권(제302조, 제303조)
이상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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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청구
공판기일변경신청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명시의 의사에는 반하지 않지만, 묵시의 의사에는 반하는 경우
기회신청
상소제기
3) 변호인의 대리권 (독립대리권, 종속대리권)
변호인의 대리권이란 본인(피의자 피고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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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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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井戶田 氏 刑事法訴訟 講座(Ⅰ) 一 二面參照).
_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변호인의 身體的 고장이 있는 경우는 누구라도 불가피한 사정으로서 그 거부 또는 사임을 지정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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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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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신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한 재판의 이념에 반한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으로는 효과적인 변호를 위해서 1960년 개정전의 형사소송법과 같이 공소제기 전 검사의 수사기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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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지위
3. 피고인과 검사의 불평등 대우
4. 유죄 선고율이 높아질 우려
5. 평의와 관련된 문제
Ⅲ. 국민참여재판제도
1.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 '배심제, 참심제'
가. 미국의 배심제
나. 독일식 참심제
다. 현행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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