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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현실을 중시하여 그 증거능력은 인정하되 인정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하여 부정하는 입장이 있다 아래에서는 양 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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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경찰연구논집 제7호(2010)
서보학,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위헌성과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22호(2004)
신이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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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의 실현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자료인지를 검토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을 금지하고 원진술자를 공판정에서 신문하여 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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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가 법의학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학회 Ⅰ. 개요
Ⅱ. 공판중심주의의 정의
Ⅲ. 공판중심주의의 기능
1. 공판중심주의의 장점
2. 단점
Ⅳ. 공판중심주의와 형사소송법
Ⅴ. 공판중심주의와 공개주의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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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재판보다 더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킬 ‘비디오재판’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진술증거라는 측면에서 피의자신문조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독자적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자백 또는 진술 위주의 잘못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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