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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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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영 외(2014), 사회복지법제론, 21세기사
임종률(2016), 노동법, 박영사 Ⅰ 서론
Ⅱ 본론
1. 출퇴근 행위의 특성
2.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법령 적용
3.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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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과 기업성장을 위해 사전 예방적 조치인 산업안전문제에 관심을 소홀히 해왔던 만큼 재해율에 있어서 세계의 상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는데,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적 노력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성장 속에 가려 재해를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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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확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는 이론적인 문제점이 있음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Ⅰ. 서론
Ⅱ. 산재보상법의 의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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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에관한연구"/ 연세대학교학원, 2000
·최재욱, 김정아, 김해준, 박종태,/ "한국일부지역의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산업보건관리실태 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제11권 1호,1999
·김준/ “外國人 勞動者 問題와 對策 ”, 國會圖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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