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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에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는 농업 제외가 가능하나, 이 경우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할 다른 지역과의 FTA에서의 농업개방 문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분야자유화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싱가폴과의 FT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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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정부의 규제와 의무를 강조할 것이다.
Ⅹ. 향후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방향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은 WTO 농산물협정과 달리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최종적인 모습은 대륙별 자유무역지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EU를 중심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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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경제협력과 FTA ----------------- 3
2. 중국의 FTA 추진현황 ----------------- 4
- 성공사례 ----------------- 4
-중국과 아세안 교통협력 강화해 쌍무경제무역발전 촉진--------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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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를 찬성하는 가장큰 요인은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와 중국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통한 전반적 경쟁력 상승을 들었다. 한중 FTA를 반대하는 기업들은 수입증가로 이난 국내시장 점유율 하락과 군내 취약산업의 기반약화를 우려하였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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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성공적인 금융개혁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이뤄냈다는 평가
경제활력이 저하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인한 공무원 인기상승, 자발적 실업자의 증가 개방 전/후의 중국
한-중 수교
금융위기에 따른 변화
-중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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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추진』, 1999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정책연구』, 2001
정인교, 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2000
중국화교경제학회, 『세계지역주의의 비교와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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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중일의 직접 투자는 증가 하였으며, 거대경제권으로서의 동북아지역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고 있다.
<표 1> 한중일 FTA의 GDP에 대한 영향
GDP에 대한 영향 (%)
한 국
1.29~4.73
중 국
0.03~1.05
일 본
0.03~0.16
<표 2> 한중일 FTA의 3국간 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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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은, 정부는 국가간의 자유무역은 추구하면서도, 국내에서의 자유교환 즉, 법인세, 부가세 등 관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세를 폐지하지 않으려는 이중적인 자세이다.
Ⅸ. 향후 정책과제
21세기 과수산업은 중국의 WTO 가입, 칠레와 FTA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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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성사되면 미국이 현재 나프타(NAFTA) 등을 통해 주변국과 여러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만큼 파생적으로 이들과의 교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향후 추진될 한-중, 한-일 FTA 협상에서도 한미 FTA 체결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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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FTA로 포섭할 수 있다면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미국을 제외시킨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주동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서>
중국의 한·중·일 다자협력과
미국의 대응 :
한·중·일 FTA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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