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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의 의의
2. 부동산 이중매매가 유효인 경우
(1)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제(약정해제 및 법정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가. 약정해제권 및 법정해제권의 발생
나. 해제의 효과
(2)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 및 대상청구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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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고시연구, 1988
김광태,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제15기 사법연수생 논문집, 1985
김상묵,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제4호, 2001
김상찬·이충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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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권유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이중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제2매수인이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에 제1매도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중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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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사가 문제이나 판례는 이것도 부정한다(대판 1999.4.27. 98다56690). 그 이유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보다 먼저 성립할 것이 원칙적으로 요구되는데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이중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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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는 달리 자유경쟁의 한도를 넘은 경우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제3자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부
1) 문제점
이중매매를 무효로 본다면 불법원인급여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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