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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해제권 발생
1. 약정해제권의 발생
2. 법정해제권
3.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1) 채무자의 이행지체
(2)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1)최고의 의미
2)상당한 기간의 지정
3)최고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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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완전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완전이행이 없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곧 해제권이 발생한다.
4. 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수령지체도 채무불이행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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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을 최고하고 해제(다수설)
5.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
1) 통설 : 긍정, 최고없이 해제가능
2) 판례 : 부정
- 주요 판례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여부>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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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불이행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만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판 1992.6.23, 92다7795). 계약해제권의 발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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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계약의 해지
1. 의의
2. 해제와 유사한 제도
Ⅱ. 해제권의 발생
1. 해제권
2.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Ⅲ. 해제권의 행사
Ⅳ. 해제의 효과
1.해제권의 발생
2. 법정해제의 효과
3.해제의 소급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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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매수인 삼식이는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 삼순이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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