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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연구소 행정실장
안선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행정직원 Ⅰ. 서 론
Ⅱ. 건축분야 규제의 기본체계 및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Ⅲ. 도시건축법령체계의 개편
Ⅳ. 핵심적 건축규제 개혁방안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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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료부패 부패원인
1. 제도.정책적 비리원인
2. 문화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3. 공공윤리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Ⅳ.지방대민관료부패 방지방안
1. 제도정책적 방안
2. 행정문화적 개선방안
3. 공공윤리제고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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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추진
2. 능력?실적 등을 중시한 인사운용의 추진
3. 행정분야에 있어서의 다양한 인재 활용
1) 다양한 인재의 확보
2) 인사교류의 추진
Ⅶ. 일본의 경관관리제도
Ⅷ. 일본의 자기신고제도
1. 신고기준일
2. 신고서의 기입 항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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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위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거나 서투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문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행정학회 내에 행정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 안목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1년이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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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스템 및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도 함께 달라질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문제점
Ⅲ. 정부의 반부패 개혁을 위한 제?개정 대상 관련 법
1.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내용 진단 및 대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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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시민교육 및 캠페인운동
2. 반부패 NGO의 내부과제
Ⅵ. 부정부패 방지방안
1. 제도정책적 방안
1) 인?허가부패 규제개혁
2) 지방행정감사제도의 개선과 감사기법의 전문성
2. 행정문화적 개선방안
3. 공공윤리제고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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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개혁방안들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 신공공관리 지향적 행정개혁은 공무원에게 윤리적 부담감(ethical burden)을 증가하게 한다. 신공공관리주의적 개혁은 행정에 있어서 기존의 지배적 가치관, 관습, 문화, 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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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원인
1. 제도.정책적 비리원인
2. 문화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3. 공공윤리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Ⅳ.지방대민관료부패 방지방안
1. 제도정책적 방안
2. 행정문화적 개선방안
3. 공공윤리제고
Ⅴ.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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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특징
3.1.3. 구체적인 정책의 예시
3.1.3.1. 저비용 원칙에 따른 정책의 예시
3.1.3.2. 단순함과 검소함에 따른 정책의 예시
3.1.3.3. 실천 속도에 따른 정책의 예시
3.1.4. 정책에 따른 결과와 우리나라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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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Ⅵ. 외국인투자유치의 정책 과제
1. 다국적 기업의 대형 투자에 주력-1차적 정책 방향
1) 비교우위 산업 투자 유치에 주력
2) 기술경쟁력 강화
3) 물류 효율화와 규제개혁의 가속화
4)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 대응
2. 정책수립 및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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