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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제도······························ 21
第 4 節 지방양여금제도······························ 22
第 4 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24
第 1 節 지방교부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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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고시연구사, 2000
9.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2000
10. 조석준, 한국행정학, 박영사, 1998
< 資 料 >
1. 관보 제14604호, 행정자치부, 2000, 9.
2. 김정훈,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3. 유충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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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신청 안내」 Ⅰ.서론
Ⅱ.본론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
❍ 지방교부세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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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2. 지방교부세의 재원과 종류
3. 지방교부세의 산정
1) 보통교부세의 산정
2) 특별교부세의 산정
3) 분권교부세의 산정
Ⅲ. 국고보조금
Ⅳ. 시 · 도비보조금 등
1. 시 · 도비보조금
2. 조정교부금
3. 재정보전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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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나. 지방교부세 제도
다. 지방양여금 제도
라. 국고보조금 제도
마. 현행제도운영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1)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
2) 국고보조금제도 운영
Ⅲ.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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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제도 ----------------------- 22
제 4 장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24
제 1 절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24
제 2 절 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26
제 3 절 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28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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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net』, 박영사.
행정자치부, 2006, 『2006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안영훈 연구, 2005,『유럽형 자치경찰제도 모델분석: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자치 경찰제도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소.
◆. 관련 논문
이승철권용현송건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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