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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관과 기본권이론, 공법연구(제10집), 한국공법학회 편, 한국공법학회
◇ 국순옥(1996),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민주법학 제11호
◇ 강승식(2012), 헌법전문의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 김경제(2011), 헌법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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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관에 대한 평가
우선 통합과정론은 헌법적 가치를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동화적 통합을 위해서 국가의 입법을 강조하며, 국민의 기본권 가치 및 공감대를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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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관은 국가의 선존성을 부정하여 국가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일정한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동화되며 통합되어 가는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국가와 사회를 일원적으로 파악하여 국가외부에 따로 존재하는 시민사회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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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관과는 정반대로 헌법의 규범성을 지나치게 경시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에 더하여 결단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을 지나치게 찰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결단주의가 ‘결단’의 결과만을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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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관에 속한다.
(2) 부정적 측면
Smend의 경우 기본권의 주관적 성격(공권성)과 私的 사회적 기능을 도외시하고 객관적 질서성과 정치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국가를 지나치게 신뢰하여 전체주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외국인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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