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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자는 전쟁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전쟁위험을 담보하면 그는 추가로 협회전쟁위험약관(Institute War Clauses [Cargo])에 부보해야 한다.
④ 동맹파업위험면책약관
협회적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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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장래의 사고 뿐 아니라 과거의 사고까지 총괄될 수 있다.
● 불가항력도 위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위험이 반드시
불가항력 적인 사고일 필요는 없다.
≪ … 중 략 … ≫
면책위험 - 협회적하약관상
(최대부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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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티에 관한 판례
6. Vasso 선박의 침몰에 의한 화물의 전손
7. Cisco 사건
8.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
9. 고의침몰 추정
10. 위험의 분기(보험기간)가 명확치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Ⅲ. 결론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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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경우 ICC(A)조건에서 위험을 담보하여 보험요율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협회적하약관의 담보 범위와 요율 체계의 복잡성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피보험자들의 경우 최적화된 보험조건을 선택하지 못하고 보험회사 영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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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서로 상이할 수 있다.
○ 전쟁위험
협회적하약관에 면책으로 규정된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포획, 나포, 강류, 억류 그리고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유기된 전쟁 무기로 기인한 보험 목적물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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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15] www.icpen.org : The 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d Enforcement Network
[16] www.isafe.or.kr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17] www.it114.or.kr : 대한상공회의소
[18] www.katis.or.kr : 한국국제통상학회
[19] www.kcals.or.kr : 한국전자거래협회
[20] www.keic.or.kr : 한국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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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면책조항)제15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제16조(통지의 효력)제17조(회보와 조사 등)제18조(이행장소준거법)제19조 제2항(약관변경)제20조(합의관할)를 준용할 것을 승인한다.
2.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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