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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08. 6. 20. 법무부 주관 의‘형법개정 및 양벌규정 개선’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관련하여 형사특별법 대신 형법에 편입하여 규정하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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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법을 약칭하겨 ‘매건법(Megan's Law)'이라고 한다. 등록유지기간은 대부분의 주에서 10년 이상이며, 전부나 일부의 등록내용에 대해 평생등록을 요구하는 주도 있다.
(2) 독일
① 성매매 여성 재교육 프로그램
독일의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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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법을 약칭하겨 ‘매건법(Megan's Law)'이라고 한다. 등록유지기간은 대부분의 주에서 10년 이상이며, 전부나 일부의 등록내용에 대해 평생등록을 요구하는 주도 있다.
(2) 독일
① 성매매 여성 재교육 프로그램
독일의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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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공석기 외 1명,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사회복지와 인권, 양서원, 2008
한인섭, 이호중 외 3명, 형법개정안과 인권, 경인문화사, 2011
한인섭,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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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ⅵ. 최우찬(2008), 형사법연구 20주년을 통해서 본 정당화사유, 한국형사법학회 Ⅰ. 개요
Ⅱ. 형사법과 형사책임
Ⅲ. 형사법과 형사법적 대응
1.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
2.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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