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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宥恕)한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Ⅰ. 간통죄의 의의
Ⅱ. 형법상 간통죄의 규정
Ⅲ. 관련 판례
Ⅳ. ‘형법상의 간통죄 처벌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Ⅳ-1. 합헌의 근거
Ⅳ-2. 위헌의 근거
Ⅴ. 사견(私見)
Ⅵ. 참고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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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1.
4. 이주희, 간통의 형사처벌과 그 헌법적 정당성, 동광문화사, 2008.
5. 이동호, 간통죄의 위헌 의견에 관한 윤리신학적 비판, 신학과사상학회, 2008.
6. 박종남, 형법상 간통죄의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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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보호법익………………………6
다) 간통죄의 성격………………………6
3) 소결………………………7
3. 헌법 제 36조 1항 위반 여부………………………7
1) 합헌론………………………7
2) 이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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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간통죄 규정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한 사건이다.
청구인은 간통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을 받던 중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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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0. 25. 2000헌바60)
4. 4차 결정 (2008. 10. 30. 2007헌가17)
Ⅲ. 평석
1.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여부
2.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배여부
3.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위배여부
4. 형벌의 체계정당성 및 평등원칙 위배여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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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처벌 못해] 조선일보, 2006,11,10.
김일수 [간통죄 전면폐지 안 된다] (고려대 교수법학)
(http://www.yesu.kimc.net/49sung-3.htm)
김일수 [법무부 형사법개정공청회 자료집] 형사법개정자료(), 1992.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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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평등원칙위반과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조사와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한 자 및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전공자가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관 양성과정을 받은 소방공무원과 비교하여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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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안락사의 허용요건 ………………………………………… 34
1) 객관적 요건 ………………………………………………………… 34
2) 주관적 요건 ………………………………………………………… 35
3) 절차적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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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확인 판례 Ⅰ. 서 론
Ⅱ. 인터넷 실명제 주요내용과 연혁
Ⅲ. 인터넷 실명제의 찬성 및 반대 입장
Ⅳ. 제한적 실명제의 헌법상 위반의 주요내용
Ⅴ. 위헌결정의 의미
Ⅵ. 인터넷 실명제의 발전방안
Ⅶ. 결 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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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제1항), 사생활의 자유(헌법제17조),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제1항), 여성의 근로에 관한 특별한 보호(헌법 제32조 제4항),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의 기준(헌법 제32조 제3항) 등을 정한 헌법규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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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군무원 3번 나온다 27조 29조 110조 / 헌법에 공무원 22번 나온다
19.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견해와 4대보험의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
저는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어서가 아닌, 실업 재해 질병 노쇠등과 같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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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군무원 3번 나온다 27조 29조 110조 / 헌법에 공무원 22번 나온다
19.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견해와 4대보험의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
저는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어서가 아닌, 실업 재해 질병 노쇠등과 같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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