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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고찰 / 재판 실무연구 2004 (2005.1)167-1 2005 광주지방법원 목차 Ⅰ. 부작위의 본질
1. 부작위의 의의
2. 부작위의 행위성
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Ⅱ. 부작위범의 구조
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구별의 기준
2. 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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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3조의 상해의 동시범 특례규정은 그 법적정당성이나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개정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소송법상 입증곤란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에만 제19조를 적용하지 않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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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 연구. (교육논총, 17)", 1997, pp.159-321.
김영희, "청소년의 성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김정운, "청소년의 역사제도적 구성: 청소년문제의 기원.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서울: 한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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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또한 자료의 희소성 역시 연구에 굉장한 난점으로 다가왔다. 공무원 인턴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관련 서적은 전혀 없었으며, 연구 논문조차 거의 찾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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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3
1. 남북교역상의 애로 및 문제점 13
2. 투자부문에서의 문제점 15
Ⅳ. 한국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 22
1.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22
2. 개별기업들의 대북진출 방안 25
Ⅴ. 결 론 28
1. 연구의 요약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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