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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경우
3. 위조한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복사하여 사용한 경우
4.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자기 것처럼 행사한 경우
5.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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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1) (제14강)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2) (제15강)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4.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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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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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2. 평상시의 시설관리권과 조합 활동
1) 조합사무실
2) 회사시설 이용
3. 쟁의시의 시설관리권과 조합 활동
1) 쟁의 중의 시설이용
2) 쟁의 중의 조합사무실을 출입, 이용
3) 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원의 시설 출입
4) 직장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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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책임
공무원의 행위가 형사법상의 범죄를 구성(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3. 민법상의 책임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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