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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각론, 홍문사(2003)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200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2004)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2001)
이형국, 형법각론연구Ⅰ, 법문사
정성근, 박광민, 형법각론, 삼화문(2002)
(2) 논문
곽노진, "정신장애인의 성의식, 성생활",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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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상)
ⅱ. 김재덕(2010), 형사법 용어 등 정비방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ⅲ. 신동운(2005), 향후 형사법 개정의 방향 :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ⅳ. 윤영철(2011), 형사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사회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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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와 합리적 기준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능한 한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 ‘기소법정 원칙, 기소편의 예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개정하되, 김재윤, 「검사의 소추재량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형사법연구, 제 21권 제4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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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사를 억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강구욱, 200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사법발전재단
강동욱 외, 2014, ‘형사소송법 강의’, 오래
김한균 외, 2007, ‘압수수색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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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적. 제도적 대책, 논문집, 서울시립대학교, 제30간, 1996
박주환, 신용카드 범죄의 실태와 형사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박찬걸,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안택식,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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