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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principled negotiation)의 근간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협상의 활성화
현재 국내환경법제가 정비되어 가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적 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나, 환경분쟁해결의 기초가 되는 합리적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단계이다. 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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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과 협상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통합," DCDR Working Paper 2001-01,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 2001
오석락, 『환경소송의 제문제』, 삼영사, 1996.
원동철, 『환경정책과 재산권』, 한국경제연구원, 1998.
이달곤, 『협상론: 협상의 과정, 구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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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현황
1.국내 광역수계이용의 환경분쟁 현황………………………………16~17
2.광역수계 환경분쟁의 구조적 원인………………………………….17~18
Ⅴ. 환경분쟁의 해결방안
1.계획과정의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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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체제」, 김용택, 동인, 1997
「신 국제통상론」, 최세형, 두남, 1999
「GATT의 분쟁해결사례연구」, 박노형, 전영사, 1997
「통상문제와 법」, 서헌제, 율곡출판사, 1994
「현대국제기구정치론」, 오기평, 법문사, 1992
「현대국제정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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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14. 중국의WTO 가입의미
15. WTO의 New Round
16. GATT와 WTO의 차이점
Ⅲ. GATT에서 WTO로의 전환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 양상
1. 기존의 국제무역규범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변화
2. UR이후 국제통상관계변화의 주요 특징
3. UR 이후 국가군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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