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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거래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행상황에 관하여 협약 사무국에 정기 보고
7)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
당사국은 CITES의 시행을 위해서 관리당국(Management Authorities) 및 과학당국(Scientific Authori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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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에 관하여는 아직 어느 곳에 비하여도 앞서 나간다고 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의 이유로는 전기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물론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각국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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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의 특수성
3. 대안조치
Ⅳ. 국제통상과 환경문제의 주요쟁점
1. WTO의 기본원칙과 환경목적규제의 조화문제
1) 무역규제대상의 문제
2) 역외성 문제
3) 국제환경협약의 무역조치와 WTO규범과의 관계
2. 환경부과금 및 환경세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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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중요성을 인식, 협약을 맡은바 수행해 나아가며 환경에 대한 중요가치를 바탕으로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정준금 (2007),「환경정책론」, 대영문화사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10」, 국립환경과학원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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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속력 있는 국제환경협약을 체
결, 각국으로 하여금 환경파괴적인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선진국을 중
심으로, 그리고 점차 개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이미 체결되었거나 추진 중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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