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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
급한 대금, 매매비용 및 환매기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이를 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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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기간 -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계산
3)- 환매기간 5년 이내에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면 경락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
- 목적물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말소되지 않는 환매특약이 있으면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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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로서 행하여 등기함으로써 제3 자에게 효력이 있다. 환매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환매대금은 통상매 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합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특약이 있 는 경우 특약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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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 : 부기등기(ex. 전세권이전가등기)
* 언제나 부기등기로 행하여지는 경우
- 환매(특약)등기 ( 환매권 실행등기는 주등기임)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경정등기
- (저당권부) 권리질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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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 : 부기등기(ex. 전세권이전가등기)
* 언제나 부기등기로 행하여지는 경우
- 환매(특약)등기 ( 환매권 실행등기는 주등기임)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경정등기
- (저당권부) 권리질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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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5조, 6조)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 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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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81. 6. 9. 80다3195)
□판례□
<미등기건물의 환매와 담보권의 실행(환매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아니다)> … 1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소유의 미등기건물을 채권자에게 환매특약부로 매도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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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와 再賣買의 예약>- 교재참조
환매는 재매매 예약을 법률로 특별히 제한한 것으로 봄.
즉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 해야하고, 일정기간내 환매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환매등기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매매계약 후에 환매특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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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대항력O, 공동 상속재산의 분할-소급O
* 환매특약 ; 청구권 -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것은 X
대항요건O, 성립요건 X - 채권자 대위의 목적(양도O,처분O,담보O)
매수인은 돌려주기 전까지 설정, 양도 모두 가능
목적물 멸실하면 환매권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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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임차권 등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바, 이는 등기가 대항요건(對抗要件)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1. 부동산등기의 의의
2. 부동산등기의 기능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
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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