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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를 받을 수 없다(통합도산법 제131조, 제141조 제2항).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중단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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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정지
- 중단: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당사자의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법정대리권의 소멸, 수탁자의 임무종료,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파산선고 또는 파산해지 및 회생개시결정
- 중지: 법원의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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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로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채무명의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고, 이 두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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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을 위한 회사정리(법정관리)절차와 그 문제점, 제주대학교
이대운(2011) : 법정관리 신청, 한국자동차공학회
정재곤(2001) : 법정관리 개선방안, 사법연수생자치회 Ⅰ. 서론
Ⅱ.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중요성
Ⅲ. 법정관리(회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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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이다. 화의는 화의법에 근거하며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상호합의를 법원이 인가함으로서 파산을 예방하는 절차이다. 파산은 파산법에 근거하여 기업의 회생, 갱생보다는 이해관계 정리를 목적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도산기업의 재산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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