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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가 경질되면 경찰간부도 이동이 있게 될 가능성이 크며 자치행정의 폐해가 심한 경우에는 경찰의 부패를 초래할 수 도 있다.
넷째, 지방자치정치인의 간섭으로 경찰간부의 경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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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대부분이 시보기간 이후에 정식으로 임용되고 있어서 시보임용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보임용의 예외 사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첫째,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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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사과 ‘심사단(Assessment centre)'에 보내진다. 이 지원서는 6~7명으로 구성되는 평가단에 의해 서류심사에 들어간다. 경찰간부, 경찰관협회(Police Federation) 대표, 민간인 인력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평가단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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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은 제한적 지휘권체제로 전환되어야 될 것이다.
참고자료
1. 경찰대학부설수사간부연구소,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과 선결과제, 1988.
2.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89
3.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1987.
4.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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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어 사건수사에 검사가 개입할 경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수사가 어렵다. 일선 수사실무자의 경우 검사와 소속경찰간부로부터 이중의 수사지휘를 받게 되고, 검거·수사과정에서 법률상 재량의 여지가 없으면서도 책임이 부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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