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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제도의 도입 당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법규나 지침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규제대상기관인 금융업자들의 규제준수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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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2009
- 김윤정,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소유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9
- 김주연,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내용 및 문제점, 경제개혁연구소, 2009
- 백정웅,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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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화되어 있는 규제법(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을 통합하여 영국과 같이 금융시장 전반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금융관련법을 통합하는 일환으로 단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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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방안, 2018.
유거송.김경훈, 블록체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018.
원종현, 가상통화 개념과 관련 입법 현황. 의정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8.
이재인임세영, 가상통화의 금융법상 과제, BFL 제85호, 2017.
이형욱, Uniform Reg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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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개선방안
(1)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근본적인 고민
(2) 국제화 겸업화 전략 개선
(3)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4) 지속적인 민주적 통제
(5) 금융 배제 문제의 규제
(6) 유연한 구조조정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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