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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대상, 범위, 일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문제점 및 자신의 의견을 기술해 보았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정수급자를 근절해야 한다. 금융자산의 철저한 조사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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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 차별의 존속이다.
의료급여환자는 일반 보험환자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접근도와 진료과정에서 차별을 받아오고 있다. 최근 의료급여법의 개정으로 의료급여증과 의료보험증의 외관을 동일하게 하고,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급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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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의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특성상 선택병의원의 폭이 좁아 의료이용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건강보험보다 낮은 진료수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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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과다이용자 42천명을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거부시 업무정치처분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과징금부과기준을 총 부당금액의 4배 내지 5배로 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강화 및 신설하였다.
2.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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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1차 진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및 국공립병원)으로 제한하자는 방안이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에 의해 전액 재원이 충당되는 의료급여의 특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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