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이익변경과 양자의 관계, 대검찰청 Ⅰ. 서론
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신고
1. 작성·변경 절차
2. 작성 및 변경신고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효력
1. 불이익변경의 의미와 절차
2. 판례의 변천과정
3. 판례의 시사점
4. 소급적
|
|
|
을 정도로 본안심리된 경우, 당사자동의 있는 경우에는 환송하지 않고 자판한다. 판례는 소각하가 잘못되었다해도 본안에서 청구기각될 사안이면 필수적환송규정적용 배제시키고 항소기각해야 한다고 한다.
4.이송
전속관할위반 이유로 원
|
|
|
칙의 적용은 받겠지만 민사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4.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의 사후추인의 효력여부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나 그후 노동조합의
|
|
|
우,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한다(판).
3.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신규입사자에 대하여 그 견해가 대립된
|
|
|
불이익변경
1. 불이익변경의 절차
1) 동의의 주체
2) 동의의 방식
2.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3.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2) 학설
4. 소급승인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2) 판례 및 검토
Ⅲ. 근기법상의 규제에 위
|
|
 |
불이익한 행위
4) 소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행위
5) 피참가인의 사법상 권리행사 可否
① 문제점
② 학설의 대립
㉮ 부정설
㉯ 긍정설
㉰ 절충설
5.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1) 효력의 성질
(2) 效力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
|
|
|
변경
III. 전자적 의결권 행사의 효력
1. 전자투표의 일반적 효력
2. 전자투표의 효력발생시기
3. 수정동의의 경우 효력
IV. 전자적 의결권 행사관련 문제
1. 의결권의 이중행사
2.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3. 의결권의 대리행사
4. 의결권의
|
|
|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0.2.11, 99다30039)
유추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行政訴訟
행정소송의 판결은 創設的·對世的 效力을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은
|
|
|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반면에 화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선하증권 상의 중재규정 재지 관할 규정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 한국의 경우는 판례가 나뉘어 있고, 대법원에서는 사건과 법정지의 합리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고등법
|
|
|
변경내용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여 승낙자체만으로 그 효력을 미루지 말고 이를 부연하여 정식의 계약서에 모든 거래조건을 망라하여 당사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셋째, 서식전쟁이 야기되는 문제를 고려하
|
|
 |
변경 등)제16조(통지의 효력)제17조(회보와 조사 등)제18조(이행장소준거법)제19조 제2항(약관변경)제20조(합의관할)를 준용할 것을 승인한다.
2.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상)상 채무자는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며
|
|
 |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시 채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