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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에 따라 소득이 발생 또는 증가한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도 일정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세액감면에 따라 법인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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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 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감면 및 비과세과세 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이연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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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1. 대상기업
1) 창업중소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
2. 대상업종
3. 지원내용
1)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
2) 감면기간
3) 감면율
4. 조세지원 신청
1) 세액감면의 신청
2) 관련규정
3) 기타
Ⅲ.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과 자금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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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액의 경우에는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문제3) 세액공제및 세액감면
(주)중앙의 제7기(1.1.∼12.31)의 다음 자료를 토대로 요구사항에 답하라.
1. (주)중앙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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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한다. 이 경우 조세감면의 배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배제할 조세감면을 결정한다. 수정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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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일지언정 비과세는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조항인데 가구당 또는 인당 일생 세액감면 총액을 정하든지, 비과세를 100% 감면으로 전환하든지 하는 제안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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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의 문제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문제
제5장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제2절 과세표준 및 적절한 실효세율의 재조정
제3절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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