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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다”, 헤럴드경제, 2013.10.10
하어영, 한국 남성 10명 중 4명은 지난해 성매매 했다, 한겨레21, 2011.12.5 1. 성매매란?
2.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3. 자발적 성매매
4. 성매매와 사회문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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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간의 차용증(선불금)이 사채업자-여성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성매매업주는 영업 강요는 물론 단속에 대비해 업주와 관계없는 자발적 행위, 손님과 애인 관계 위장, 콘돔 등 증거 인멸 등을 성매매여성에게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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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공창제를 지지하는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그 조사 방법의 적절성과 결과의 신빙성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매매 문제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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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자발적 성매매까지 범죄로 규정하면, 그들을 궁지 몰아넣는 결과가 될 것이다.
3. 보충적 비범죄화의 내용
(1) 성매매를 비범죄화 한다.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임상규 ( Sang Gyu Yim )/ 형사정책/한국형사정책학회/2005.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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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며 음성적으로 퍼져가고 있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우리의 지배적인 무관심 속에 사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성매매여성이 성산업에 자발적으로 유입되었든 비자발적으로 유입되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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