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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재정 확보의 필요성
-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81명 중 96.3%가 일단 자치경찰제 도입에는 찬성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그에 따라 수반될 수 있는 치안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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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의 갈등관계 및 통제권한 확보문제와, 국가적 지휘체계수단과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경찰간의 협조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로의 제도변화 자체가 한국 경찰의 민주화와 효율화를 보장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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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의 역할조정
자치경찰제 도입시 전국 각지의 치안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자치경찰을 보호, 육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가경찰은 국가안녕, 질서유지에 관계되는 경찰 운영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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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간섭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셋째, 영국 자치경찰제도의 주안점은 지역 치안중심의 서비스로, 순찰과 경비 등 지역주민과 접촉하는 부서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 각 지방 경찰청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통 경찰본부의 인원은 일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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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적극성은 여전하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자치경찰의 도입 모형은 참여정부의 모형과 거의 같다. 행정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는 방안 등 극히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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