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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종료시 전산으로 일괄 재개업 처리된다.
10. 법인합병신고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소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법인합병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에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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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위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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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53조)
4) 소독업자로서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법 제54조제2항)
2. 과태료의 부과 · 징수
1) 부과 · 징수권자
-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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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영업재개업신고)
- 상법상의 주식인수청약처럼 다수의 이해관계 즉, 거래의 안전을 우선시 해야 할 경우는 언제나 유효(단서 적용 부정)
★★ 대리권의 남용사례
『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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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업했다. 약만들기에 일생을 바치기로 한 이상 자신의 이름을 떳떳하게 내세우자는 것이었다. 약도매상으로 기반이 잡혀가던 48년 고 이회장에게 사업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하나가 발생했다. 당시 소화제로 인기를 끌던 활명수 50만~60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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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업
중개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개업 신고서에 의하여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즉 중개업자는 신고한 휴업기간 내에도 재개업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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