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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 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1) 평등원칙 - 조세공평주의
헌법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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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 북마우스 | 2015
뉴데일리 신문 | 2017 1. 서론
2. 본론
1)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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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21조에서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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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대한 저당권등의 우선관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그후 여러차례의 세법개정으로 그 적용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세의 우선조항이 지방세의 확보라는 공공복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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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회사를 설립하여고 각각의 자본금 100%를 출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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