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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 민주통합당 복지공약과 2008년 민주당 복지공약 비교
2008년 민주당 복지공약
1.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3)
2.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 연계 추진 및 5대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화(3)
3.건강하고 안전한 아동과 청소년(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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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18대 총선 공약
민주통합당 19대 총선 공약(2012년)
1.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2. 민생경제 회복
3.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3.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4. 무상보육․무상급식․사실상의 무상의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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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사회복지 공약을 보고, 또 대표 정당인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약비교평가를 해보았다. 여러 공약을 종합해보면 이번 19대 총선에서 사회복지공약이 상당히 많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국민이 원하는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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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투입해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확보면에서의 어려움과 실현성의 어려움이 함께 예상된다. 1. 2012년 19대 총선 <새누리당> 복지공약 주요내용
2. 2008년 18대 총선 <한나라당>과의 복지공약 비교
3. 재정확보 및 실현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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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에선 민주통합당과 동일하게 2.9조원만 제시하고 있다.(역시 노인 절대 수 확대, 대상 80% 확대, 지방재정 추가액 등을 계산에서 누락).
4) 각 정당들의 복지공약의 보편성 비교
각 정당들의 복지공약 중 보편적 복지정책모델에 충족하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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