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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2.
6) 민태욱, "부동산투자회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자료", 「건설교통부」, 2000. 5, p. 55.
7) 박원석, "REITs 도입의 영향과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0. 4, pp. 25-2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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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대책’은 사실상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를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오늘날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잘못 짚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세 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다. 하지만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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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는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다가 2009년 하반기에는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재도입하면서 시장 안정을 꾀하였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다시 침체로 빠져들면서 활성화 대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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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왜곡된 기대를 형성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경기대책으로 활용되면서 시장에서의 신뢰성도 잃었다. 시장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투명성도 약화됐다.
참여정부는 출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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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적표는 공약이행 정도, 위기대응 등에 있어서는 양호했지만, 시장친화적 정책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 공공주도의 주택공급정책 추진이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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