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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자원 확보를 할 수 있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부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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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 설치로 수질이 악화돼 사실상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는 것이다.
또 4대강 전 구간에서 준설이 계속될 2년 동안 부유 토사가 발생해 그동안에도 수질이 나빴던 갈수기에는 최악의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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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Ⅶ.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과제
1) 국민의 지지가 필수인 만큼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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