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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I를 중심으로 미국의 공공부조를 살펴보고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분석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 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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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장애보험 (SSDI)
시행초기
제도시행에 필요한 경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적음
1960년대
후반
장애근로자와 그들의 피부양자를 합친
장애보험 수혜자의 수 급증
1978년에는 1965년에 비해 수혜자 수가 3배 증가
장애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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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I SSDI(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 사회보장 상해보험
수혜자들은 SGA 소득수준을 넘으면 이러한 혜택 중단 -> 업무 의욕 저해
- SSDI 수혜자들이 다시 일을 하게 되면 노인의료보험 보상을 4년간 연장 가능
- 활동보조 서비스는 노인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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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I)
장애로 인하여 근로가 어려운 장애인의 실소득의 일부를 제공해 주기위해 마련한 제도로 미국에는 만성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하는데 불편이 있는 사람은 1600만 명에 달한다. 이 중의 반인 800만명 정도는 일을 전혀 못하거나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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