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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SM 이란?
2. 논란의 배경
3. SSM 도입 찬성론자의 입장
4. SSM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헌법적 문제
6. 정부 규제의 방식
7 허가제 도입 시 규제 방식(중소기업 중앙회 안)
8. SSM 규제 해외 사례
Ⅲ.우리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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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증가
전통시장 매출은 40% 줄고, 대형마트 매출은 118%, 백화점은 36% 성장했다.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등장 배경
SSM과 대형마트의 상권침해 현황
SSM과 대형마트의 규제 현황
각 경제 주체들의 찬반 입장
해외국가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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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통업의 현실 외면
4. SSM 규제 논란, 해결 방안은 없는가?
1)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지원 확충
2) 상생과 협력의 정신
3) 지역 상인들의 자체 경쟁력 강화 노력
4) 지역 내 생산 및 유통
5) 사회적 기업과 윤리적 소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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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이 이러한 틈새시장 마저 완전히 장악해 버리고 있어
실제로 SSM이 들어선 지역의 주변 상권 변화를 조사해보면 대부분의 중소 슈퍼마켓들은 매출 감소(30~50%)를 견디다 못해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동네 슈퍼도 경쟁력을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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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판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관련판례
3) 우리 조의 의견
Ⅵ. 토론 주제
1. 신상공개제도 (1월 1일 시행되는 전자신상공개제도)
2. 2차 피해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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