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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상 분쟁해결절차 개관
I. 서론
II. WTO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1) 다자간 체제의 강화
2) 분쟁해결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3) 개도국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상의 우대
4) 분쟁해결 수단 및 목적의 합리화
III. 분쟁해결기구 (D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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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라는 태풍 속에서 우리의 경제주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가 WTO 체제에 가입한 이상 그 범주 내에서 국가의 이익을 최대한도로 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협정 또는 WTO분쟁 해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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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분쟁해결협정;복수국간 협정의 해석 적용과 관련한 분쟁에만 적용됨/따라서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분야
-운송서비스;보험/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등-는 WTO내에서 해결될수 없다.
*보충:상소절차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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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 절차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방안. KOTRA. 2003. 6. Ⅰ. 들어가며...
Ⅱ. 세계조선산업의 흐름
Ⅲ. 한 ․ EU 조선협상의 직접적인 배경
Ⅳ. 한 ․ EU 조선협상의 주요 경과(1) (WTO 제소 이전까지)
Ⅴ. 한 ․ EU 조선협상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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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설치가 이루어지면 체약국의 동 위원회에서의 법령 통지의무는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후적인 분쟁의 해결에 관한 절차로서는 WTO협정도 GATT분쟁해결절차와 그에 따른 “紛爭解決 規則 및 節次에 관한 協定”을 준용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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