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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이해하기 → (외교통상부) 목차
<WTO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목적과 원칙>
<분쟁 해결 절차>
A. 1단계 : 협의(consultation)
B. 2단계 : 주선, 조정, 중개(Good Offices, Conciliation, & Mediation)
C. 3단계 : 패널 절차
D. 4단계 : 상소기구 검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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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체제로 변화된 국제무역질서를 다시 자유무역체제로 전환시켜 세계경제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단순한 국제협정에 불과하였던 GATT와는 달리 WTO는 의사결정이나 분쟁해결에서 훨씬 구속력 있는 기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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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검토: 투명성의 보장
제 3 장 분쟁해결
1. WTO의 가장 두드러진 공헌
2. 패널절차
3. 분쟁사례: 단계별 시한
제 4 장 협정외 의제
1. 개관
2. 이미 약속된 과제: 기설정의제
3. 지역주의: 다자교역체제의 촉진수단인가, 장애요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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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검토 : 투명성의 보장
제3장 분쟁해결
1. WTO의 가장 두드러진 공헌
2. 패널절차
3. 분쟁사례 : 단계별 시한
제4장 협정의 의제
1. 개관
2. 이미 약속된 과제:기설정의제
3. 지역주의 : 다자교역체제의 촉진수단인가,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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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 WTO 이해 하기 - 외교통상부 1999.8.16 발행
● GATT와 WTO세곌의 여행 - 김형재 박종훈 공저 1999.11.10발행 개 요
■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 WTO에서의 협정
■ WTO의 공헌 (분쟁의 해결)
■ WTO의 조직
■ 한국인과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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