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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7
지주형, “한국의 국가 발전 - 개발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pp 203-211, 한국사회학회, 2013
채욱·서창배,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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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앞에서 본 것과 같은 다각적인 협상을 전개하면서 협상을 조율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칠레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상만을 경주할 것이 아니라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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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대해 상계관세를 물도록 지시 받음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그 파급 효과를 겪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전문.
. WTO 보조금 협정상의 금지보조금에 관한 연구 : WTO 보조금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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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경제』제2호.
정인교. 1998. "한·미 자유무역지대(FTA)의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범석. 1993. "미국통상대표부(USTR)의 설치와 발전과정: 국제통상정책 조정기구에 대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병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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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평결을 보면,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관련 협정의 해석에 기초하여 협정의 문언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협정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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